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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0 23: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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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의도인지 악한 의도로 했는지는 판단할 수가 없기에 그 결과로 판단을 해야한다는 논리..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우리나라가 결과의 책임을 법적으로 물을 수있을 정도로 법이 완벽하지도 않죠
그리고 일반 시민에게 적용하는게 아니고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있는 고위공무원에게 적용하면 그 책임을 지더라도 피해를 국민들이 받는다는게 문제이지요
지금까지 겪으며 배웠다는 말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지금 상황이나 시대에 맞는 정치관은 아닌거 같고 국민적인 정서와도 많이 동떨어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