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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08: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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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분은 님이시네요.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있는걸 아시는분이 투표를 왜 하자시나요^^
국민투표하려면 그 원인과 효과가 법률에 제정되어야 하지 하고싶다고
하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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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오세훈 무상급식투표는
본인 재신임 투표였죠.
법적 효력없이 그냥 재신임 유효투표수 안넘으면 사퇴하겠다 한거지요.
지가 사퇴를 안했어도 강제 사퇴시킬 수 있는 법적효력이 있는 투표였나요^^
오세훈이 뭐간데 입법까지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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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법으로 움직이는 법치주의 국가예요.
님이 대통령한테 법에 없는 일을
인기몰이 국민투표를 하라마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