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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3 13: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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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독과점을 막아야 해요.
매점매석도 독과점의 한 종류구요.
이게 아담 스미스가 말한 자유 시장의 조건입니다. 독과점이 있으면 분업이 될리가 없잖아요?
독과점 위에서 자유 시장은 성립하지 않아요.
국가가 가만 있으란 건 절대 왕정 시절에 자본가한테 독과점을 주던 것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지,
독과점 되든 말든 관여하지 말라는 게 아녜요.
오히려 시장 교란 행위를 막으란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