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8조
①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영장주의???

66 2016-02-29 17:32:37 0

오유 內 필리버스터 (테러방지법 왜 반대하십니까?) [새창]

2016/02/29 16:48:53

9조 내용이 뭐요? 대통령이랑 꿍짝꿍짝해서 감청한다. 이거요?

65 2016-02-29 17:22:09 0

오유 內 필리버스터 (테러방지법 왜 반대하십니까?) [새창]

2016/02/29 16:48:53

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 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집회중 경찰의 해산명령.이후 해산하지 않으면 공무집행 방해가됨. 정당한 권한행사를 방해했으니 테러행위임.

64 2016-02-29 17:13:25 0

오유 內 필리버스터 (테러방지법 왜 반대하십니까?) [새창]

2016/02/29 16:48:53

혹시 정말 모르고 영장주의라 우길까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한다.

63 2016-02-29 17:12:52 0

오유 內 필리버스터 (테러방지법 왜 반대하십니까?) [새창]

2016/02/29 16:48:53

검찰총장도 쫒겨남...

62 2016-02-29 17:11:37 3

오유 內 필리버스터 (테러방지법 왜 반대하십니까?) [새창]

2016/02/29 16:48:5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한다.
대테러활동에 필요한경우는 예외로한다. 테러법이 더 우선함

61 2016-02-29 17:10:27 0

오유 內 필리버스터 (테러방지법 왜 반대하십니까?) [새창]

2016/02/29 16:48:53

1. 국정원장이 테러범이라 규정하면 끝. 그냥 도청.감청.계좌추적.
2.통비법에 의해 영장주의 적용? 부칙으로 통비법 수정.
국정원장이 북치고장구칠수있게 권한다줌.
정말 모르시고 하는말인지 의문.

60 2016-02-29 17:02:07 26

“필리버스터로 국정원 명예 훼손했다” 새누리, 야당 고발 방침 [새창]

2016/02/29 16:59:52

절차가 무효이면.. 직권상정부터 무효니까...그냥 무효네?

59 2016-02-29 16:19:47 5

SNL - 다시는 조선을 무시하지마라! [새창]

2016/02/29 01:37:26

1/지금도 그래서 그런건가.."부왕의 정책을 지킨다!"

58 2016-02-29 15:29:58 3

[김종배의 시사통] 필리버스터 딜레마? 왜 걱정을 사서 하나? [새창]

2016/02/29 10:04:37

어차피 여권 지지층은 견고합니다. 필리버스터한다고 이탈하지 않습니다. 반면 야권은 필러버스터를 하면 할수록 더 견고해지고요. 포인트는 중도층이라 봅니다.
이 중도층에게 그놈이 그놈이다. 지루하다. 발목잡는다. 라고 프레임 짜는게 현 여당의 방식이고요.
이걸 깨는게 포인트 같은데. 정공법 밖에 없습니다. 독재로 회귀하는 법이다. 우리가 피땀흘려 이룬 민주주의를 깨려한다. 국회 안에서 뿐 아니라, 국회 밖에서도 피터지게 외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투쟁의 정당성을 알려주고 정당성을 입증하고 정당성을 인정받으면 됩니다.
여당에 발목잡힐까. 국정파탄의 책임이 야당에 있다. 이런거에 신경쓰여 그만둬버리면 정말로 야당이 책임은 스스로 인정해 버리는 꼴 밖에 안되지요.

57 2016-02-29 11:39:58 1

[새창]

이렇게 기세가 몰아질거 같으면 총선연기하고 필러버스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할 작자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