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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9 11: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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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인줄 알았더니 진짜로 교육부해체하자고 했네요. 페이스북에 있어서 전문 가져와보았습니다.
“교육의 미래 위해 교육부를 해체하고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지원처로 개편해야 합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교육분야의 혁명적 변화를 위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교육혁명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분야에서 혁명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소소한 부분을 고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의 '교육통제부'로는 교육에 미래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교육부를 해체하고 중장기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처로 개편하는 것이 맞는 방향입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중앙 교육부가 지방 교육청을 지원하는 형태인 반면, 우리나라는 교육부가 지시, 명령을 내려 교육자치를 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또 교육부가 현재 교육기본법의 3대 가치인 보편성, 자율성,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교육은 지방교육청으로 권한을 이양하고, 대학교육은 대학에 자율성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국가교육위에 교사, 학부모, 전문가, 여야 정치권이 함께 참여해 매년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해 나간다면 정권이 바뀌어도 교육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까지는 대통령자문기구를 통해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해왔는데 이명박 정부 이후 지금까지 자문기구조차 두지 않아 장기 계획이 실종된 상황입니다. 헌법, 교육기본법 정신과는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교육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장기적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대학 등 교육주체들이 자율성을 발휘하고 교육지원처는 이들을 충실하게 지원하는 형태가 바람직합니다. 정부 재정투자 확대, 교육격차해소법을 통한 기회균등과 보편성 확보 또한 지금 초중고대학 교육을 진정 창의적 인재로 교육시키는 방안입니다. 평생교육도 대폭 강화해 중장년층 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