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41
2017-09-27 18:26:01
0
존경하는 삐애로님.
제가 본문에도 적었지만 세금도 병역과 마찬가지로 괴롭고 힘들고 탈세는 불법이죠?
물론 병역과 달리 세금은 모두 부과되는것이 아니냐고 반론 할 수 잇겠지만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지요?
제들이 말하는 기계적평등법으로 적용하자면 왜 세율을 다르게 적용합니까?
똑같은 세율로 때려야지.
그건 차이에 따른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떤이는 돈잘버는 능력을 타고나고 어떤이는 그러지 못한걸 인정해서 잘버는 사람한테서 많이 거둬서 못버는 사람들 한테 보태주지요?
병역도 그런거지요. 힘들고 괴롭고 억울하지만 좀더 전투력이 높고 상대적으로 사회적으로 공백을 감당해도 좋을만한 남성이 하는것이 오늘날 현대사회의 정신에 더욱 걸맞는게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