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9][전문]文 인권정책 발표.."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새창]

문재인 "양심과 신념에 기초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 대체복무제는 국제적 인권규범이 요구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처럼 분단국가인 대만과 과거 통일 전 독일이 시행한 제도이다."

문재인 "대체복무 내용을 군 복무 이상으로 강도가 높게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고 대체복무 기간을 군복무 기간보다 많이, 1배 반 정도로 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고 무거운 제도가 될 것이다. 병역 의무보다 가볍다거나 도덕적 해이가 생길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게 핵심이네요 '대체복무를 하는 대신에 1.5배 정도 복무기간을 늘린다'
거기에다가 +@ 여론수렴한다면 좋은 제도가 될 듯해요

16 2012-09-25 17:20:44 0

99% 천연 스프레이 치약 나눠드립니다. [새창]

어른용 신청해요~ [email protected]

15 2012-09-17 00:16:16 0

치킨먹을라는데요 [새창]

다송다송

14 2012-08-19 01:39:25 0

벚꽃엔딩 국악기로 뚜드럭 [새창]

[email protected] 부탁드립니다~~ 너무 좋네요 ㅠㅠ

13 2012-03-04 17:52:11 0

아오 그냥 귀찮아서 [새창]

[email protected]기대함다 ㅋㅋㅋ

12 2012-02-28 00:54:22 2

진중권 ㅋㅋㅋㅋㅋ [새창]

조지아대 박사님이시네요 ㅋㅋ

11 2012-02-28 00:54:22 103

진중권 ㅋㅋㅋㅋㅋ [새창]

조지아대 박사님이시네요 ㅋㅋ

10 2012-02-28 00:54:22 168

진중권 ㅋㅋㅋㅋㅋ [새창]

조지아대 박사님이시네요 ㅋㅋ

9 2012-01-22 04:37:58 0

각자 아무책이나 집어들고 26페이지 첫번째문장을 적어봅시다. [새창]

그래서 친일파를 하수인으로 만들면서 개입했죠. 그러다 보니 본격적인 친일 청산을 안 한겁니다. 한홍구의 특강

8 2012-01-22 04:37:58 1

각자 아무책이나 집어들고 26페이지 첫번째문장을 적어봅시다. [새창]

그래서 친일파를 하수인으로 만들면서 개입했죠. 그러다 보니 본격적인 친일 청산을 안 한겁니다. 한홍구의 특강

7 2012-01-02 13:01:02 0

새해맞이 쿠키나눔 시작합니다 참여하세요! [새창]

카톡 rkd5364 신청합니다~

6 2012-01-01 01:57:50 0

2011년 12월 31일 타입캡슐 만들어요!! 내년에 열어봐요! [새창]

2013년 새해가 밝았구나
후회없는 1년 잘 보냈어? 어쩌면 훈련소에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대학 생활 열심히하고 잘 지내!
나으 존재야! 최선을 다하자!

5 2011-12-14 13:50:18 4

[bgm] 엽혹진 운영자들이 존경받는 이유 [새창]

브금은 기쿠지로의 여름 ost summer입니다~

4 2011-08-10 22:27:10 1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창]

수시 합격하게 해주세요
수능 대박나게 해주세요

3 2011-08-07 21:39:49 0

치킨 쏩니다!!!! [새창]

[email protected] 저도 먹고싶어요 ㅜㅜㅜㅜ 가난한 학생입니다.. 쏴주세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