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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2 17: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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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참여연대도 하고 있고, 심지어 유엔 인권위하고 미국 국무부까지 계속 지적하고 있는게
"한국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형사고소가 남발되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
입니다 그정도면 말 다했죠
가장 필요한건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징역형에 보내는 명예훼손죄 중에서 사실적시 항목과 모욕죄가 위헌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그게 안되면 과거 인권유린 악법의 사례처럼 우선 법률로 폐지라도 시켜놓고 이후 위헌심판으로 위헌이 나오게 해야 이런 피해가 안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