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 개념자체는 참 좋죠.. 우리나라 국내 한정된 울타리에서 그렇게 돌아가면 상관이 없으나..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고 자원이나 관광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벌어온 돈에 상당 부분은 특정계층에게 집중되고 나머지라도 국민이 나눠야 하는데.. 무방비로 해외진출해버린 대기업과 동반진출한 기업들이 해외노동자에게 그 나머지를 다 뿌려버리니 우리나라 안에서 돌아다니는 일거리가 없고 돌릴 자원이 없죠. 최저임금 상승의 필요성과 의도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바라지만 현실과의 괴리감 중에 가장 큰 부분이 해외로 빠져버리는 일거리 (일자리가 아님) 이 문제고 그걸 회귀시키는 정책이 선행 또는 동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누군가의 희생만 강요할 수 밖에 없죠..
최저임금 몇 백만이 다 알바가 아니구요. 주당 15시간 이상은 법적으로 제공해야하는 수당입니다. 수당이 안 지켜지는 사업주는 단속을 강화할 문제이지 일부 안 지켜진다는 이유로 제외하고 생각하기에는 합법적으로 수당 지급하는 사업주에게는 피해입니다. 차비와 밥값은 최저시급 별개이고 최저시급 지급하는 사업장 중에 상당 수 식비 제공하는 곳도 많습니다. 일본에서 시급과 차비를 지급하는 것은 위에 적은 완전고용에 따른 혜택임으로 최저시급보다는 고용률 즉 일거리문제 해결에 중점을 둬야할 사안입니다. 법적인 최저시급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는건지 고용안정으로 인한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건지 혼란스럽군요.
일본이 얼만지 몰라도.. 우리나라 노동법 상 주 52시간 4주 일하면 본문에 적은 계산법은 안 맞습니다. 주휴수당과 주 52시간이면 12시간은 잔업 150% 적용해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일본은 도시마다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나라 주휴수당 포함 9026원과 비교할시 일부 대도시는 우리나라보다 높고 (9500정도) 일부 소도시는 우리나라보다 낮습니다. 도쿄 경우 최저시급보다 높게 주는 이유가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최저시급을 올려주는 정책에만 신경을 쏟을게 아니라 완전고용이 되도록 해외로 무방비로 무분별로 빠져나가는 일거리를 회귀시키는 정책이 함께 진행되야 부작용이 덜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