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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6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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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사건은 아주 작은 사건이었다. 음주 단속에 항의하는 사람이 경찰관 팔을 비틀었다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이에 다투었으나 대법원까지 가 벌금 200만원이 확정되었다. 당사자는 경찰관 팔을 비튼 적이 없고, 경찰관이 팔을 비틀어 버린 것처럼 헐리우드 액션을 하고 자신을 옭아맸다는 것이다.
사건 내내 쟁점은 이것 하나였다. (제1사건)
그런데 원 사건에서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부인이 증인으로 나와 팔을 비튼 적이 없다고 증언을 하였고 검찰은 이 부인을 "위증죄"로 기소한다. 부인은 교사였으며 결국 대법원까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교사직을 "박탈" 당한다. (제2사건)
그리고 다시 부인 사건에 원래 당사자가 나와 "자신은 팔을 비튼 사실이 없다."고 증언을 하고 다시 검찰은 당사자를 "위증죄"로 기소한다. (제3사건)
나는 제3사건을 3년 전 맡았다. 이런 사건은 듣도 보도 못한 사건이었다. 하나의 사건이 동일한 쟁점으로 3개의 사건으로 변한 것. 검찰의 끝날 줄 모르는 보복 기소. 결국 다시 돌아와 당사자가 경찰의 팔을 비틀었는지 아니었는지가 반복 쟁점이 되는 사건.................................
검사색기들의 행태 또한 떡검의 테두리를 못벗어나네요. 검,경의 손발이 아주 찰떡궁합이네요. 그런데도 검찰은 이 사건으로 인해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하나도 없다는게 더욱 더 화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