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지니...시바ㄹ노미 램프에 갇혀 바닷속에 100년 잠겨있을땐 누구든지 자기를 꺼내주면 세계최고의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하고, 200년 갇혀있을땐 무슨 소원이든 들어주겠다더니, 알라딘이 300년만에 꺼내주니까 단번에 죽이겠다고 덤벼들었다죠...은혜를 모르는 것들은 다시 램프에 가둬서 동해바다 제일 깊은데 쳐박아야해요.
그 유명한 "보이지않는 손" 이론 잘 아시죠? 그 손이 대다수의 소비자 뒷통수 후려 갈긴건 90년대 후반부터 너무 잘 알려졌고요.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가만 살아가는게 아니예요. 땀흘려 돈을 번 그 사람의 부를 위해 용역을 제공하고 소비해주는 비자본가도 있거든요. 이 두 관계는 보이지않는 손이 절대로 조정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는거고, 정부가 개입한다고 노력한 사람과 아닌 사람의 소득수준이 같아지지 않아요.
지자체 예산 지출이 엄청나게 까다롭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랏일이니까 당연한거겠지요. 하지만 관례처럼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다음 회계예산이 깍이는걸 막기위해 연말에 남는 예산을 불필요한 곳에 쏟아붓는것 같은거말이죠.
이런 지출을 막기위한 제안입니다.
모든 부처에 복지필요예산을 의무적으로 2~3%책정하게 법령으로 정하는겁니다. 그리고 다음번 예산책정시 해당부처의 복지예산지출액만큼 더 책정해주는거죠. 가령 교통정책부처는 취약층 교통비지원사업.주택부처는 쪽방.반지하단칸방지원사업등등 해당 업무에 맞는 복지사업을 하게하고 원래 업무에서 남거나 아낀 예산을 이 사업에 투입하게 격려하는거죠.
그러면 남는 예산을 아스팔트 갈아엎거나 근린공원 파헤치는 무의미한 예산낭비는 안해도 되니까요. 더불어 중앙정부가 손데지 못하는 미세한 복지사각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겁니다.
내가 국방장관이고 저렇게 악수까지 받았으면 당장 헌병대 파견해서 기무사 민대령이하 말단 하사관까지 죄다 소환조사할텐데....ㅠㅠ 좀 강하다싶을만큼 조졌으면 좋겠다. 그 놈들은 그냥 잡범이 아니라 쿠테타모의한 역적놈들이란걸 실감하길 바람. 즉, 유모차 애기들이 그때 얼마나 많았으며 어린 학생들도...다 죽을수도 있었던 절체절명의 시간들이었던게 현실이었다는 두려움을 장관님이 인식해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