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투표율이 너무 낮아서 공공장소에 투표소를 설치 할수 있게 법을 개정했고 그게 이번 선거 부터 시작 됨다는군요. 투표율이 50% 라라네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28/0200000000AKR20160428164900073.HTML http://www.47news.jp/korean/politics_national/2016/06/141020.html
하지만 이것이 통과가 아니라 사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법안 제출이라면 괜찮죠. 따라서 이걸 누가 찬성했다 반대 했다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만일 이게 진짜 통과 된다면 해외토픽감으로 크게 보도 되겠지만 심대표도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통과용으로 하려고 했으면 다르게 만들었겠죠.
과시용이 아니라 통과될수 있는 현실적인 법을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위에 적은 대로 스위스에서도 CEO 가 임의로 보수를 정하지 말고 주주총회를 거치도록 한것은 통과 되었다고 했지요. 만일 님이 글로벌 인재면 애플, 구글에서 일하겠습니까 죽어라 해서 CEO 가 되도 연봉 4.5 억인 국내로 오겠습니까? 글로벌 시대에 4.5 억 이상의 능력을 가진 인재는 다른 나라로 가면 그만 입니다,
어제 JTBC 뉴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심대표가 유럽의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말한 그 나라가 바로 스위스입니다. 전세계에서 북유럽이 복지제도가 가장 발달한 사회주의 수준이고 정의당의 모델로 알고 있는데 그 스위스가 보수적이라 안된다면 살찐 고양이법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임원들의 월급 상한선을 정하자는 안을 국민 투표했으나 능력있는 사람들은 다 다른 나라로 가버릴것이라는 우려로 반대 75% 로 부결됐습니다. 최저임금 대비 국내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은 누구든 그 30 배인 4.5억을 상한성으로 정하자는 건데 반대할것도 없이 실현성이 제로인 법입니다. 아마 정의당이 정권을 잡아봤던 정당이면 이런식으로 법을 내진 않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