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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8 00: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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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치면 당연히 그렇고 누가 더 재수가 없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미국이나 일본과의 임대법과만 비교해도 우리나라 법이 크게 잘못 되있는건 사실이예요.
JTBC가 누가 더 재수없는지 보도한것도 아닌데 상관없는 얘기까지 이 기회에 메갈과 엮으려는건 잘못된거죠.
예를들어 층간 소음으로 큰 폭행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국내에 이렇게 많은건 국내 아파트 건축규제법이 잘못된 것이지 둘중에 누가 더 재수없고 잘못했나로 싸우고 있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