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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 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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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미 간통이 기본권을 침해한다하여 형법으로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성인히 합의하에 돈을 주고 성을 매매하고 매수 하는 것이 왜 죄가 되는 것일까요? 물론 도덕적해이로는 볼 수 있지만 그것을 과연 자본주의 세상에서 형법으로 규정을 하여야만 하는 것일까요?
어차피 지금 21조 1항이 문제가 되는 것이기에 이 항목에서 형사처벌 조항을 빼고 교화 및 교육을 중심으로 갱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