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4
2022-07-05 11:24:45
43
방송 내용이 먼가 중요 핀트를 설명 안한거 같습니다.
수로를 국가에서 뽑아온 수로가 아니고 마을에서 돈과 노동력을 제공해서
마을 자비로 만든 수로인 경우
보통 이 경우 농업 용수이거나 도로 임대랑 같이해서 먼가
서로 구두로 이득을 취할 방법을 서로 논의했을 겁니다.
길도 국가에서 사서 낸 길이 아니고 임대해서 낸 길인 경우
땅을 소유하던 분이 사망하고 자식이 그냥 막 갔다가 팔아 버린 경우
마을에서는 아무런 이해 관계 내용 없이 위 내용을
그냥 들어온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 할 의무가 없죠.
무상 임대 도로위에 자기 땅이 있다고 권리 주장 20년 동안하면 사람 관계가 좋을리도 없고
년간 사용로 12만을 안낸다는 사람들은 돈 대신 품앗이 형태의 노동력을 제공했을 겁니다.
사용료 12만원은 사용료가 아니고 풍앗이 벌금 형태의 관리비인거죠.
처음에 한달 사용료 12만원이라고 읽었을때도
"다른 곳은 막 30만원 낸다고 방송 나오는데 약한거 아냐?"
이런 생각했는데
년 사용료 12만원이면 마을에서 충분히 대우 해주는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