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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3 18: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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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현행의 장애인등급제를 업애달라는 겁니다.
현재 장애인등급은 오직 '의료적' 기준으로만 결정 됩니다.
X-RAY, CT, MRI, 근육검사등 통해 결정 됩니다.
아무리 현실에서 못걸어도 의료기준으로 '보행가능'의 수치가 니오면 끝입니다.
모든 것 무시 됩니다.
이런 경우가 얾차나 많은 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의료적 기준뿐 아니라 복지선진국처럼 의료, 생활(소득포함), 환경, 개인적욕구등을 종합해서
거기에 맞게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럴려면 당연히 전수조사가 돼
편법적으로 장애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걸러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되면 당연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부는 알면서도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미루고 있는 겁니다.
하나만 알려드리면
지하철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것은 한 장애인의 죽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장애인단체-기사에 나온 저 단체 입니다-에서 엘리베이터 설치해달라 할때
시민들 무슨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르신들, 이만부, 아이들, 깁스한 사람들 모두 이용합니다.
등급제이야기하다가 무슨 엘리베이터이야기냐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돌아가는 복지는 결국 비장애인에게도 돌아간다는 의미여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