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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17: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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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0208010002935
동양대 PC의 증거채택여부를 두고 김미리부장판사는 채택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휴직하고
이후 마성영판사가 배정되었습니다.
"이후 형사21부(김미리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동양대 강사휴게실에 있던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합 판례를 확장 해석해 ‘포렌식 과정에서 PC속 전자정보의 실질적 피압수자인 정씨에게 참여권을 보장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형사21부의 동양대 PC 증거 불채택에 반발한 검찰은 지난달 14일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고,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한 재판은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