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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11: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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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화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 ▲환자의 안전을 위한 적정한 간호사 확보와 배치 ▲간호사의 근로조건, 임금 등 처우 개선에 관한 기본지침 제정과 재원확보 방안 마련 ▲간호사의 신체·정신적 고통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와 교육 의무 부과 등을 담았다. 이런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이 전문화되고 다양해진 간호사의 역할을 담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간호법 제정의 의미는 크다. 현재 간호사를 비롯한 5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은 의료법 단일법안에 묶여있다.
--> 의료법에서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분리하는데
여기에 중범죄의료인의 경우 의사자격 박탈하는 내용도 의료법 개정에 포함됩니다.
의사는 간호사가 의사가 해야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밥그릇 뺏기)
간호조무사는 고졸이하 학력이라는 부분에 반대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선때 공약까지 해놓고 이제와서 반대..대선 때 윤석열 지지했던 간호사들 뒷통수 제대로 맞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