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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30 16: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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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의 경우 입증책임이 의사에게 있다면
적극적인 증거마련을 위해서라도 설치하겠죠
블박은 차에 설치하면서
수술실에는 왜 안하나요?
의사가 잘못해도 처벌을 안하니까 그게 당연한가요?
명백한 의료사고와 범죄에 해당하는 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CCTV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손도못써보고 허망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보냈잖아요.
정당한 수술과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태 등으로 의사가 책임지라는 환자가족들도 많겠죠.
각종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 취소에도 관대한 것도
법 개정을 통해 개선되어야할 것 같아요
자동차 급발진사고 입증책임도 제조사에 물어야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