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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3 12: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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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티비 드라마에서 이런말이 나오더군요 "" 장군, 나라 국자는 창으로 땅과 백성을 지키라는 것이지요. 이게 나라입니다. 이 나라 국에 이 글 자(집 가)를 더하면 땅과 백성을 창으로 지켜내어 가족을 이룬다. 이것이 국가입니다.. 베버와 같은 학자들은 국가에 대해 " 영토 내에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주체" ,"개인들의 양도된 권리의 합(주권)을 대행하는 주체" 라고 합니다 " 저는 국가는 국민을 최소한의 생활 까지는 보호하고 부양해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거기서 기본 소득이 그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돈이라는건 언제나 유동적인겁니다. 또한 영속적이지도 않지요. 기본소득은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그러나 순서가 틀렸다 라고 하고 싶습니다. 아직 제도적 차원에서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 하지도 않고 또한 제도적으로 해결되어야 만 기본소득이 제대로 실현 될텐데 그것을 먼저 하지 않고 단순히 국민의 복지를 위해 돈을 주겠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핀란드가 요새 기본소득 하겠다고 해서
뜨거운 감자이죠 근데 보세요 핀란드는 이미 보편적 복지를 어느정도 까지는 이미 실행한 나라입니다. 여기서 노키아가 망하니 어느 정도의 경제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기본소득인거죠. 만약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을 실행 해야 한다면 제도적 차원에서 바뀌어야 할 문제를 다 바꾸고 실행 해야되는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제도적 차원에서 바뀌는것만 바뀌어도 국민은 국가의 돈이 필요 없습니다. 당장 대학 등록금, 취업난 , 부동산만 해결되도 딱히 기본 소득이 필요 없다는거죠 하지만 반대로 그걸 해결 하지 않고 기본 소득을 준다면 저러한 문제는 해결 되지 않는 채 의미없는 돈만 사라지겠죠.. 저는 이걸
책임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라고 말하고 싶은겁니다. 제도적 차원에서 해결 하지 않고 돈만 던져준다는게 저는 좀 이해가 안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