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61
2017-01-05 02:58:37
0
어떻게 하면 국민(인민?)의 민의가 정치에 제대로 투영할 수 있을까하는 것이 개헌의 본질이 되어야죠.
기본권은 크게 손질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안 지켜져서 문제지만 현행 헌법이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괜히 손댔다가 새누리당쪽 어거지 논리에 말려 개악을 할수도...
이중배상금지조항을 없애는 정도면 충분...
정치구조 개편도 엄청 힘들죠.
대선 전에는 절대 못 하고... 해서도 안되는 일이죠.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고 여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한 둘이 아니죠.
내각제 찬성글 썼다가 비공도 많이 받았지만...ㅋ
내각제든 대통령 중임제든 결국 선거제도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 지지대로 의원수가 결정되는 제도로 바꿔야 민의가 제대로 국회에 투영되죠.
인물중심 정치에서 벗어나서 정당중심 정치로 가야죠.
개인적으로는 전원 권역별 비례대표로 뽑는 방식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구를 선호하는 우리나라 국민들 성향상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독일식 정당명부제) 하는 게 낫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