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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0 01: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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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수익률이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13조...
이것도 원래 건강보험 설계상의 정부 부담금을 제대로 충당하지 않고 남은 금액입니다.
가입자와 사업주의 건강보험 부담금으로 남긴 돈이 저정도...
원래 건강보험은 남기면 안 됩니다.
매년 다써야 정상...
건강보험 보장율을 높히면(즉 개인부담율을 낮추면) 많은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데...
이것은 절대 안 올리고...
대기업 보험 업계 눈치보느라 보장률은 못 올리면서...
남는 건강보험으로 대기업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것 입니다.
한마디로 미친 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