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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18: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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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의 변동은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올리고 싶다고 올릴 수도 없고 내리고 싶다고 내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을 완화시키는 게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부동산이 큰돈이 벌리는 추세이고 당연히 사람은 돈 벌려는 기본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몰리는 걸 탓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집에 대한 갈망이 크기 때문에 변동폭이 더 컸던 겁니다
정부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 가계 대출을 조였더니 사업자로 집을 사고 사업자를 또 조였더니 법인으로 집을 사고 또 이걸 조이고
이러면서 부동산 정책이 자꾸 변화하니 한 번에 해결을 못하고 흔들린다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미리 막지 못하고 터진 후에
구멍만 때우려고 하니 정부가 무능력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집값이 오른 게 문 대통령의 정책 때문은 아니지만 변동폭을 줄여 충격을 줄이지 못한 것은 정부 탓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