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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2 15: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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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자꾸 올라오는 걱정하는 맘은 알겠지만 헌재가 그렇게까지 무식한 기관은 아님..(통진당 해산은 좀 에바긴 했지만 그건 통진당에 대한 좋지못한 국민여론이 한몫하기도 했음. 물론 헌재는 여론이 어떻든 법대로 해야하지만...) 최장 몇달이라해도 그렇게 끌 리도 없고 꼴통재판관도 있지만 그 밑에 헌법학자,헌재연구원도 많구요, 기본적으로 헌법 공부한 사람들은 머리가 극보수꼴통이기 힘들어요. 이런거로 탄핵 안하겠다는 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는거임. 어지간하면 두세달안에 판결 날듯. 대신 국정조사랑 여론 안식는게중요함. 헌재가 좀 여론 팔랑귀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