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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0 20: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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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사법부가 대단한 권력이 없는 것도 알고 법조문에 구속되는것도 압니다만, 법원의 유권해석이라는 것이 상당히 권위주의적이고 솜방망이처벌 쪽으로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ㅠㅠ 110년까지 주는 것은 법조문 상 무리여도...예를 들면... 아동의 성적 결정권이라는 단어를..어떻게 해석하고..지적장애인 소녀가 떡볶이를 받아먹은 것을 성적 결정권의 행사로 보는 것은 법원의 유권해석입니다 ㅠㅠ 법원이 상당히 보수꼴통적인 판결을 내리는 경우 많은 것 사실이예요. 너무 법감정에 기대어서는 안된다는것도 알지만; 아니 근데 댓글창 너무 정신없다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