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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21: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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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3분]이정미 헌법 재판관曰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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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정의로운 법 수호의 의지를 가진 재판관 덕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치하시는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게되었습니다.
작성자님께서 말씀하셨듯 법을 어기면 책임을 지어야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