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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20: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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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근로자는 최저임금만 받고 일하진 않죠. 최저임금이 빨리 오른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비교하면 빠르진 않다는 게 중론인 거 같습니다. 다만 경기와 역행되는 정책인 건 맞고, 시장심리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긴 합니다. 단기적인 보완책도 수반될 필요는 있겠지요.
OECD의 보고서 요약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뿐이니 결정적인 비판은 아닙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이란 수식어에 겁먹는다면 그 OECD 최고수준의 자살율이나 어떻게 하는 쪽이 보다 건설적이겠지요. 결국 국가별로 케바케이지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진 않으며, 이를 구태여 따라야할 당위도 없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