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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1 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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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리 // 밥그릇 싸움으로 보시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과거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된 요금소 수납원은 2009년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등을 거치며 외주화됐다. 비정규직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고, 지난 8월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도로공사가 직접 요금수납 노동자들에게 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업무 지시를 했다”며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출처: 중앙일보] 경찰, 靑 행진 시도한 톨게이트 노조원 구속영장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