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97
2018-12-13 1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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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가 이런저런 개혁을 많이 하고있는데
물론 모두 옳은 방향입니다.
분명 그렇게 우리 삶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급진적인 개혁에는 그만큼 많은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점진적 개혁에서는 그때그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지만
급직전인 개혁에는 한번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처리하기 힘들죠.
경제정책의 실패도 그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워라벨(주52시간 근무), 최저시급 현실화, 임금제도 개편 등 모두 필요한 일이지만
최저시급 대폭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는 부담이 커져 시급/단시간근로자들의 고용시장은 악화되었고
근무시간 단축과 임금제도 개편으로 장시간 근로자들의 급여도 줄어들었죠
결국 전체 노동자들의 수입이 줄어들어 '부식, 간식'비가 제일 먼저 줄어들었고
그 부분을 대부분 차지하고있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결과를 낳았죠.
이 부분을 정부가 예상하지 못했던것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르면 내년 봄 늦어도 여름에는 정상화 될 것입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쪽의 근무시간 공백이 생기는만큼
인력이 충원될것이구요.
그만큼 교대로 근무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작성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분명 해결될거라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저는 웃대의 엔터스님과 작성자님, 그리고 20만원견적의 주인공님은 꼭 기억할겁니다.
그리고 만약 훗날 제 인생이 잘 풀린다면,
잘 풀려서 제가 그토록 원하던 소외계층 아이들에대한 복지사업을 진행할수 있게된다면
꼭 도와달라고 할 테니 오유 접지 마세여.
이상 우주제일 귀요미 방향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