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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2 21: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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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의 국방예산증가와 자주 국방 능력 강화 노력도
당시 진보적 지식인들로부터 적잖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민주진영이 안보에 더 충실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보에 무관심한 것처럼 비친 연유라고 봅니다.
또한 진보진영의 그런 태도가 안보를 보수세력의 전유물인 것처럼 만들어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점들이 우리가 종북프레임에 취약한 배경일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빌미를 제공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승리를 위한 야권연대협상에서 원칙없이 진보정당에 휘둘리는 듯한 모습.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문제에서 집권시기와 야당일때 달라진듯한 모습들이 사례일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단일과 과정에서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흔들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한미fta에 대한 민주당의 변함없는 당론은 fta자체는 인정하되 독소조항은 재협상을 통해 개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대선공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당내 일부의 개인적인 폐기주장이 오해의빌미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문에 민주당이 마치 한미 fta를 인정하지않는듯한 오해를 줬고
한미fta 폐기를 주장한다는 왜곡된 공세에 시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민주당의 변함없는 당론도 민군복합항이라는 당초의 사업 목적을 지켜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민주적 절차에 위배해 공사를 강행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일각의 원천적인 반대주장과 뒤섞이면서
마치 민주당이 해군기지자체를 반대하는 듯한 오해를 줬습니다,
민주당이 안보이슈에 대한 대응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하는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