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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
2015-11-12 23:59:41
1
최대한 손안가는 헤어스타일은 뭘까요?
[새창]
2015/11/12 23:55:03
하....... (영혼탈출) 매일은 안밀어도 되죠... 스님들도 매일 안깎아요.
2230
2015-11-12 23:55:48
21
최대한 손안가는 헤어스타일은 뭘까요?
[새창]
2015/11/12 23:55:03
삭발이요......
2229
2015-11-12 23:39:20
2
화장품 소분나눔에 대하여
[새창]
2015/11/12 23:03:47
음.... 화장품이나 식품, 의약품과 같은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이니 세 법을 묶어서 봐야겠네요. 식품법의 경우는 자주보면서도 중요하지 않다고 매번 그냥 규제사항만 읽어서...ㅠ 걱정하시는 부분들 유념해서 보고 올게요.
2228
2015-11-12 23:34:01
0
화장품 소분나눔에 대하여
[새창]
2015/11/12 23:03:47
개인간 증여에 의한 피해발생이므로 민법상문제로 넘어갑니다.
2227
2015-11-12 23:33:05
0
화장품 소분나눔에 대하여
[새창]
2015/11/12 23:03:47
소분판매의 경우,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가 화장품법상 명확히 정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위생상문제 때문이라 하더라도 이를 유추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의 원칙중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때문입니다.
2226
2015-11-12 23:29:56
0
화장품 소분나눔에 대하여
[새창]
2015/11/12 23:03:47
다만 다른 법에서의 처벌은 저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분에 대한 판례를 찾아보는 겁니다. 혹여 다른 적용조항이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빠르니까요....
2225
2015-11-12 23:28:27
2
화장품 소분나눔에 대하여
[새창]
2015/11/12 23:03:47
형법의 해석은 법 조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법조항에 없는 처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화장품 법상에서의 처벌은 없습니다. 화장품법의 규제대상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것입니다. ㅡ
2224
2015-11-12 23:22:24
0
화장품 소분나눔에 대하여
[새창]
2015/11/12 23:03:47
저도 좋아합니다.
2223
2015-11-12 23:22:00
0
화장품 소분나눔에 대하여
[새창]
2015/11/12 23:03:47
사소한 재주입니다...(부끄) 좀 더 갈고 닦았어도 좋았으련만..ㅜㅜ
2222
2015-11-12 23:21:27
0
화장품 소분나눔에 대하여
[새창]
2015/11/12 23:03:47
뇌말고 몸이 섹시하고 싶습니다...ㅠㅠ
2221
2015-11-12 23:19:47
0
로드샵이 전부 세일이니 써보는, 로드샵별 젤아이라이너 사용기
[새창]
2015/11/12 22:45:45
남들은 잘 안쓰는 스킨푸드꺼...저는 괜춘햇....아니다... 안좋았구나.. 그러고보니 저 밑에 붓 들어있었지...;
2220
2015-11-12 23:13:27
1
화장품 소분나눔에 대하여
[새창]
2015/11/12 23:03:47
너무 막 나눔하시는데 걱정하시는 거 보니 안타까워서 한번 읽어봤어요. 일단 내일 화장품법 전문 들고와서 해석해볼게요.
2219
2015-11-12 23:11:53
0
화장품 소분나눔에 대하여
[새창]
2015/11/12 23:03:47
음... 변호사는 아니라서... 확신은 없습니다. 내일 관련법이랑 판례를 찾아보고 명확하게 들고올게요.
2218
2015-11-12 23:10:16
1
화장품 소분나눔에 대하여
[새창]
2015/11/12 23:03:47
잘밤에 법 전문을 봐서 눈이 침침한...
2217
2015-11-12 23:07:59
6
ㄷ*J*ㅌ 증정 헤어밴드 카피제품이었다네요
[새창]
2015/11/12 22:47:13
하... 닥터자르트도 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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