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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3 21: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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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이 된다 안된다를 말하진 않겠습니다. 저는 변호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닌 그냥 법대졸업생일 뿐이니까요. 저는 기본적인 법리문제를 이야기한겁니다. 본인이 기분 나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모욕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구요. 여자가 기분 나쁘면 성추행이라는 거랑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그럴꺼면 재판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경찰서에서 사실확인하고 검사가 판결내리면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