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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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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에서 과속 얘기가 나오는 이유를 보충하면 1차로에서 제한속도 준수시 뒤에 정체가 생긴다거나, 추월하는 동안은 좀 과속해도 상관없다거나, 심지어는 과속카메라 등에 단속만 안되면 괜찮다거나 하는 등 과속을 정당화하는 발언이 자꾸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정차로제가 과속규정보다 상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위법부터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 시행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인데 제한속도 자체는 시행규칙으로 정해지지만, 가장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에 그 제한속도를 초과해선 안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지정차로제도 마찬가지로, 양보의 의무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고, 지정차로 규정은 시행규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보의무 위반이나 제한속도 위반이나 동일한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