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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4 01: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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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라 함은 쉽게 말해 정부(또는 시,군,구)가 발주하는 공사입니다. 누가 예산을 집행하느냐에따라 발주처가 나뉩니다. 시 예산으로 하면 해당 지자체가 발주처가 됩니다. 그러니 수의계약을 하든 공개입찰을 하든 자재 발주부터 공사 감독 전반을 해당 지자체가 담당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정부부처에는 조달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특정 제품 및 시공 단가를 표준화하여 각 관공서는 이를 기준으로 공사단가를 산정함은 물론, 조달청의 엄격한 규정을 통과한 업체들의 제품을 사용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언급한 바, 조달청에 등록된 각 회사의 시공 단가나 제품들은 현 시세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중소기업 살리기입니다. 장단점이 있다는 건 본문에서 밝혔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취지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얘기가 길어지니 구체적 사례는 언급치 않겠습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조달청 권고를 따르지 않고(조달청 권고 가격이 표준셈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시에서 공개입찰하여 공사비를 줄이려 했습니다. 표준셈법보다 싸게 공급하겠다는 업체가 많으니 시로서는 마다 할 이유가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