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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0 12: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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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adas / 법원에서 2003년에 무력시위 요청 유죄판결 확정됐죠. 동아일보 기사 좋아하실 것 같아 인용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207165
2008년도 손배소에서도 유죄판결 그대로 유지되고, 손해배상청구 까였는데
총풍을 '실체없는 해프닝'이라고 주장하고 싶으신 건가요?
"원고들이 검찰수사 초기단계에서는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 모의사실을 자백하였던 점, 형사재판 제1심에서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 모의부분에 대해서도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모의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검찰의 이 사건 수사 및 공소제기가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와 관련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