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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15: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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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시행될 경우에 겉으로 굉장히 좋아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좋은학생', '착한학생' 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학생들을 맞추는거죠
단, 다양성은 많이 사라질거라 생각합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수도 있는거구요
뭐.. 그것도 좋다 칩시다 일단 깔끔해 보이구요
제가 걱정하는건... '규제의 남용' 입니다.
규제 자체를 못믿는게 아니예요 선의의 피해자까지 모두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규제가 나온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찬성입니다. 그건 사실이예요
단지 이 나라는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봤을때 그걸 보여준 적이 별로 없어요.
'규제'라는 이름안에서 바른소리들을 탄압했죠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만 여태껏 그렇게 해 왔으니까 걱정이 되는거예요 권력자에 입맛에 맞는, 자본가의 입맞에 맞는 통제된 작품들만 나올지도 모릅니다.
어떤 규제를 만드는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세세한 규정이며 그것이 불러올 파장에 대한 분석, 악용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이 가능할까요? 만약 검열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대처는 준비가 되 있을까요?
지금은 뭔가 좀 과열되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가슴으로 말고 머리로 냉철하게 생각을 해 보자는 거죠 규제를 원한다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없는것인가, 그 부작용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것인가.
저는 무작정 규제반대를 외치는게 아닙니다. 단지 규제로 인한 부작용들이 걱정되는거죠. 여태까지 규제를 들먹이면서 사회를 망가뜨렸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