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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22: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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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정부 공격하고있어요
유엔협약가입되어있으니 일단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있는중인데
문재인정부가 무사증입국제한했고 이동금지 잘했음. 우리는 난민인정안되는 나라다
이명박정부가 고민없이 난민법 똥싸질러놓아서. 일단 법대로 처리하고있다.
이참에. 자한당 쌈박질그만하고. 이런저런 법수정할거 있으면 수정하자.
원희룡 제주도출도제한 풀어달라고 정부압박하지 말라고 .하는 쪽으로 이야기쓰시면.
대충 정리됩니다.
우리가 미국처럼 힘이센국가이면 난민협약 ,기후협약 무시하고 탈퇴도하겠지만 막 나가는 국가도 아닌데 난민법도 있고 협약과 법에의한
원칙에따라 처리하는데 인정은 빡빡하게 빠른 처리하면 문제없다. 종교,난민문제는 정부에서 티안나게 조용히 처리하는게 좋다.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