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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2 00: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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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에게 한일협정 문서공개청구 소송 ->승소,
-노무현 대통령은 판결을 넘어서서 -> 모든 문서를 공개
-그리고 민관합동조사기구를 만듬
-2005년 8월 27일, 이해찬 총리가 발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협정에 포함되지 않고 법적 책임이 일본 정부에게 남아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101223
노무현정부는 도덕적, 인도적 책임론을 넘어서서 법적책임을 공식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