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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11: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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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말인지는 알겠는데, 공약이라고 무조건 찬성해야한다는 전제가 잘못되었어요.
문재인대통령이 99.9% 지지율로 당선된건 아니고, 공약 전채와 다른요소를 보고 투표를 하는거지 문재인을 뽑았다 = 문재인케어를 지지한다가 아니에요.
전제가 그런식이면 다수에 의한 소수의 억압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명박이 사대강 하겠다고 공약걸고 4대강하면 공약이니까
무조건 동의하고 시작해야 합니까?
현실은 문재인케어 의협동의->심평원 개혁없이 그대로 시행 이 되어버립니다.
당연히 심평원개혁없이 문재인케어 시행 못하게 하는게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