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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1 05: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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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분들이 중국의 북한영토 4분할계획을 보고 북한이 실제로 쪼개질수 있다고 보시는데,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적은 이야깁니다. 우선 한국은 헌법에서 휴전선 이북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간주하는 유일한(북한제외) 국가이고, 역사적으로나 민족구성으로나 북한과의 일체성이 뚜렷하며 북한영토에 대한 지배력또한 충분한 안정적인 국가입니다. 남북간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 시작은 북한의 선제타격이 될것이고, 국군과 미군은 반격작전과 동시에 빠르게 북한지역을 수복합니다. 중국이 조중상호조약을 근거로 무력개입을 시도한다면 그것은 아시아에 배치된 모든 미군전력과 그 동맹국들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일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들의 개입여지는 극히 적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선제타격이 전쟁의 이유이기 때문에 애초에 무력개입의 명분자체가 없죠. 러시아는 러시아 나름대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안정을 찾고 장차 한반도의 새로운 정권과도 좋은 관계를 가지는것이 이득인데다가 동북아에서의 중국패권을 견제할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겠지만 북한의 선제공격을 비난하고 UN에서 북한정권의 불법성을 성토하는 정도만으로 앉아서 떡먹는 결과를 도출해내기 쉽습니다.
전세계에서 중국만이 북한의 후견국이며 그마저도 손익분기점을 넘어가게 되면 중국으로선 굳이 악의뿌리나 다름없는 북한에 매달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북한이 어느정도 일반국가화 된다면 모를까 현재와 같은 파탄국가 상태에선 북한을 지원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국제사회에서 욕먹기 딱 좋은 일이죠.
때문에 북한지역의 수복은 국군과 미군, 국제분위기에 따라 UN군만의 임무가 될것이 자명하고, 이렇게 수복된 영토는 위에서 짚고 넘어간 역사, 문화, 헌법, 민족적인 통일성을 가진 유일한 국가인 한국의 영토로 인정받는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어느정도의 기간동안 UN에 의한 수복사업의 감시와 지원이 뒤따르겠지만 이는 엄연히 비정치적인, 지극히 인도적인 잘차에 따르는 것이지 엄연한 주권국가인 한국이 실효지배중인 영토를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에 맞춰 억지로 찢어내는 형태는 아닐겁니다.
북한 역시 UN에 가입한 주권국가임으로 한국의 100%점령은 힘들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한국과 북한은 엄연히 UN의 중립국감시단에 의해 감시되는 전쟁중인 국가이며, 어느쪽이 되었든 불법적인 침략만 아니라면 통일의 주체가 되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완전수복을 인정받을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이 북한지방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할거라 보는건 무리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