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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14: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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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로 삼권 분립이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소 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일도 없습니다.
지금 검사가
기소권으로 정치인(국회)를 컨트롤 하고
검사의 잘못은 그 누구도 기소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만
공수처가 발족되면 검사의 잘못은 공수처가 공수처의 잘못은 검사가
서로 견제가 가능합니다.
사실 상 법위에 있던 검사들이 법의 처벌을 받을 수있는 겁니다.
(검사들은 뒷돈을 받을 때도 통장으로 받습니다. - 누가 검사의 통장을 뒤져 보나요...)
그래서 지금 검찰들이 길길이 날 뛰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