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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10: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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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행정 국방등 이런건 깍을수없다는 가정하에 50%이상을 복지에 사용하려면,,
현재 복지를 30%로 잡으면 7:3이 복지로 사용되고있는데, 7을 유지한채로 복지를 7까지 늘리면, 7:7
결국 지금보다 세금을 40% 더 걷을면 가능합니다.....
결국 세금이 점진적으로 40% 더 걷을때까지, 물론 소득도 3만에서 4만5천~5만쯤되면 40프로 더 걷어도될겁니다.. 3만에서 더 걷을순없죠..
더 걷을때,, 그때 하는겁니다.보편적복지...
그리고 자원없이 복지하던나라들 다 금융위기중입니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다 위험군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지국가들 자원없는나라들없어요...
제생각엔 국민소득 5만불찍고, 지금처럼 팍팍하게살면 보편적복지로 혜택이 돌아올수있을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