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를 국세로 냄!? [새창]

우리나라 사람의 입국을 금지한 곳은 174개인데,
이는 우리국인 입국 금지 뿐만 아니라 자국민의 한국 여행 등 자체도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정부는 폐쇄조치보다는 투명하고 협력적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 사태 최기부터 그러한 기저아래 대처하고 있으며 매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법에서 외국인 치료비의 여행지 부담은 여러가지 이유를 담고 있는데, 만약 치료비를 외국인이 부담한다고 하면 아픈 외국인이 병원에 신고하지 않아 확산이 커지는 경우가 클것으로보기 때문이며, 밀입국진의 치료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또한 입국을 막는다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입국하는 확진자의 동선 파악이 불가하고 이는 오히려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고민하면서 투명과 상호협조로 사태를 잘 관리해오고 있는 만큼 잘 믿고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