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19
2023-03-23 22:58:27
1/16
우리나라의 내각제적 요소를 갖춘 괴상한 대통령제 탓이죠. 만약 정부입법을 금지하면 정부가 의원에게 청탁하는 방식으로 입법하는 사례가 늘겠죠. 이미 많은 경우에 그러고 있는데.
윤돼지가 여당 전당대회에 공공연하게 개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그 누구도 묻지 않는 시댄데 삼권분립이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윤 같이 대권을 거저 먹는 빙신이 또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의원내각제로 가는게 나을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