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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0 19: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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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샌 시사게 들어오면 어떤 로스쿨 글이 올라와있을까 기대를 하고 들어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계속 올라와서..
1. 정부는 애초에 무조건적인 사시폐지를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로스쿨 제도가 돌아가는걸보고 사시폐지, 예비시험 등등을 포함해 재논의하겠다고했죠.
무엇보다 폐지되기로했던 사시가 유예된건,
그 시간동안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로스쿨 탓이 큽니다.
로스쿨 도입의 가장 큰 목적이었던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은 커녕 과거 학부시절과 똑같은 교육과 변시를 통해(거기에 오히려 부실한 법학교육을 받고서도 시장에 나옴) 교육받으니 애초에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는거죠.
도입했던 제도가 굴러가질 않으니,
잠시 종전 제도의 폐지를 연장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2. 사시유예가 되어도 로스쿨생들이 변호사되는건 하등 지장없습니다.
3. 간혹 사시가 있으면 차별이 심해서 로스쿨이 자리잡기 어렵다고 하지만
- 현재에도 로변은 김앤장, 태평양같은 빅펌에 사시출신과 동일한 대우로 다수 채용되어있고, 판검사에도 다수 채용되어있습니다.
- 거기에 현 변호사 2만명 중 4500명이 로변입니다.
- 5년뒤 로변은 7천 500명이 늘어나 1만 2천명이 됩니다.
- 15 ,20년 지나면 계속 늘어나는 로변은 몇명이고 계속 줄어드는 사변은 몇명이 될까요?
결국 10-20년 뒤 로스쿨이 법조계를 장악하게 됩니다.
로스쿨 자신이 바로 기득권이 된다는거죠.
본문글대로 로스쿨이 "4년간" 연 100,200명의 사시조차를 받아들이지 못하는건, 그만큼 로스쿨이 불안정하고 파행적으로 운영되어왔다는 증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