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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5 08: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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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이유를 들어 내각제를 주장하는 인간들에게 국회의원도 지역구/전국구 상관없이 4년중임으로 하고 현재 3선이상은 다 물러난다는 조건을 포함하는 개헌안을 제안합니다. '4년중임 국회'를 받아들인다면 그들의 진정성을 인정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덤으로 국회도 4년 중임을 한다면 일 잘하는 젊은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국회가 돌아갈 터이고... 지자체장도 3선연임 제한을 두고 있는데 국회는 아무런 제한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입법에 행정+사법까지 삼권 모두를 국회가 갖겠다고? 제왕적인 권력은 대통령이 문제라면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