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이 어떻고 저떻고의 여부를 떠나 [새창]

Devoleb/예 저는 우리나라가 삼권분립이 전혀 안되어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선출과 임명제도만 보더라도 그래요. 의회권력의 중심인 정당에서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내고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정당권력과 정부권력이 일체화 되며, 채동욱 사건 이후 대법관조차 정부권력의 수장인 대통령이 임명하죠.(채동욱이 최초의 선출직 대법관이었습니다)
3권합체입니다 지금은.

885 2014-12-19 11:43:14 6

통진당이 어떻고 저떻고의 여부를 떠나 [새창]

재판관은 총 9명이다.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출처 : 위키백과

일단 저기서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죠.

정말 추천받은 인사가 그쪽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884 2014-12-19 11:37:26 8

통진당이 어떻고 저떻고의 여부를 떠나 [새창]

Devoleb/예 그럼 무방하다가 아니고 정부여당쪽 인사가 9명중에 6명입니다. ㅋㅋㅋ

883 2014-12-19 11:34:46 11

통진당이 어떻고 저떻고의 여부를 떠나 [새창]

Devoleb/헌법은 모든 것 위에 존재하는 것이 맞으나 그 해석을 하는 대법관은 정치논리에 의해 추천되고 그 자리에 올라가게됩니다.

정권마다 헌법재판소의 스탠스는 매우 다른 것이 그 증거죠.

882 2014-12-19 11:31:41 1

통진당이 어떻고 저떻고의 여부를 떠나 [새창]

포지티브마인드/대법관이 어떤 식으로 추천되는지 좀 알고 말씀하세요^^

881 2014-12-19 11:28:01 13

통진당이 어떻고 저떻고의 여부를 떠나 [새창]

11사실 헌재재판관 대부분이 정부 여당 소속이라 봐도 무방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그렇게 끌고갔음

880 2014-12-19 00:12:1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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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그게 중요한게 아니죠 개같은 것들

879 2014-12-19 00:12:03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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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심각하게 많이 마시지 않은 이상 헌혈에 문제는 없는 걸로 압니다....ㅎㅎ...

878 2014-12-18 14:37: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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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는 지방 좀 적은 아이를 덜익혀서 먹으면 그게 꿀맛!!

877 2014-12-16 18:04:47 21

고양이 동숙이 [새창]

아 다 보고 감동받았는데 꼬릿말이.........

876 2014-12-16 01:46:53 0

등푸른생선 [새창]

작성자가 생선의 껍데기를 잔인하게 벗겼어...ㅠㅠㅠㅠㅠ

불쌍한 생선..ㅠㅠㅠㅠㅠ

875 2014-12-15 18:44:33 214

시키는 대로 사는 삶 [새창]

미디어에 지배당하지맙시다.

874 2014-12-15 18:44:26 2

시키는 대로 사는 삶 [새창]

.....

873 2014-12-14 23:36:29 0

YouTube 보던중 skip 하지 못한 재미난 광고 [새창]

요즘 재밌는 광고 너무 많아서 보는게 많습니다.

872 2014-12-14 23:35:24 26

술자리에 친구 불러내는 방법 [새창]

11저러고 가보니까 별거 없을때, 아니면 너무 자주보는 친구일때는 다음부턴 연락을 안받아버리죠. 허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