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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8 08: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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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지으려면 LH가 지어야하는데 이미 거기는 빚잔치를 볼륨최대로 즐기는중.
서울쪽에는 지을 땅도 없음, 짓는다 해도 사업비에서 토지비용으로 80~90% 소모
>재원 마련의 방도가 없음
주택100만호면 전국평균으로 세대당 2.4인잡아도 240만명을 수도권으로 끌어들이는건데
지금도 지방쪽에서는 인구유입이 없어서 애먹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공공청사 이전해서 거의 이식시키다시피 인구를 옮기는 중)
전 국민의 4%를 수도권에 안치시키겠다는건 국토의 불균형발전을 가속화한다는 정책입니다.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득보다 실이 더 클 해결방안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