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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0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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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는 죄이니까요.
그 죄를 판결하는것이 판사의 일이죠
해당 사건은 동반자살을 시도하다 한명은 죽고 남은 한명은 실패하여 살아난 사람에게 내려진 자살방조죄의 판결입니다
양형이유에 써있듯 살기위해서 최선을 다해야함이 마땅한데 그러하지 못한것에 대한.. 판사 또한 사람이기에 괴롭고 힘들었을 피고에 대한 연민이 들어 있음과 동시에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을 적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엄청 명문이라고 생각하구요.
참고로 이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