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아베는 한반도에서 군사작전을 전개하는 것에 공감하는 반면, 문재인은 이에 반대한다는거죠. 대북 관련 제재를 가한다는 것에는 한미일 수장들이 모두 공감대를 가지고 있지만, 군사 옵션에 대해서는 문재인의 입장이 다르다는겁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한국 대통령으로써 당연한 입장이지요.
특히 지난해에는 동전을 녹여 구리 등 원자재를 재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동전 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을 두배로 강화했다. 주화 훼손에 대한 처벌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인 것이다. 이 법은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했다. ============ 우리나라에선 불법이군요.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전국구의 최강욱 변호사가 말하길, 검찰에서는 공수처 신설에 대한 내부 시나리오를 이미 다 만들어났다고 하죠. 그러니까 공수처는 양보해주는 척 하면서 핵심적인건 갖고 가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공무원이 까라면 까는거고, 싫으면 나가면 그만 입니다. 어딜 감히 협상질을 하나요? 그것도 권력에 달라 붙어서 적폐의 노른자위 노릇을 한 주제에 ㄷㄷㄷㄷㄷㄷㄷㄷㄷ